[문답]"내년 지출 역대최대 24조 구조조정…재정준칙 8말9초 제출"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기획재정부가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시스템 보완 차원에서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며, 이 관련 법안은 '8월말~9월초'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최상대 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은 지난 25일, 임기근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내년 예산안 상세브리핑과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지출 효율화로 내년도에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며 "통상 하는 10조원 수준에 비하면 2배 이상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출 구조조정 방식이 지속성이 있어야 해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게 재정준칙 법제화"라며 "관련 법안이 8월 말, 9월 초 제출되고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확정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이하로 두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하면 소비·투자 위축 가능성이 크고 이를 메우려면 재정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예산안이 '역동적 경제'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물가안정만을, 또는 경기활력 제고만 겨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며 신경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안정, 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실질 성장은 소폭 하향 조정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유의해 봐야 할 건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온다. 경제 운영은 물가와 실질 성장이 함께 어우러진 경상성장률을 갖고 가기 때문에 재정운용은 당분간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우선에 두고 운영하는데, 경기가 점차 둔화하고 있는 측면도 유의하며 재정 예산 세제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만들었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이 30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총액이 3분의1 정도로 줄어든 것 같다. 그간의 감세 등으로 재정여력이 부족해져서 그런 것인지.

▶노인일자리 관련 총 절대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다. 다만 직접적인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 노인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 일부 조정했다.

-작년엔 국회 논의 과정에 예산이 3조3000억원 늘었다. 이번 국회 논의에선 어느 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상한선을 두고 있는지.

▶얼마나 국회에서 증감이 있을지 지금 말하긴 어렵고, 정부 입장에선 현재 나라살림을 운영하며 이 정도 규모, 이런 내용이 최선이다. 정부 원안대로 심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예상보다 지출 구조조정 폭이 크다. 감소폭이 큰 분야로 산업·중기·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관광인데 어떤 부분이 주로 삭감됐고 교육 예산이 늘어난 배경은.

▶산업·중기는 코로나19 손실보전, 재난지원 등 일시소요를 덜어낸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SOC는 사업이 완료돼있거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등의 감액이 있었다. 문화 쪽은 4000억원 이상의 지방이양 재원이 상당부분 있었다. 교육은 교부금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 총량은 크게 늘어나는데, 실제 교부금을 제외하면 큰 변화 없이 소폭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정부에서 올해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더 적은 해도 있었는데 '건전재정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지.

▶수년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며 빚으로 재정지출 상당부분을 커버해왔다. 그 규모를 일시적으로 일소하고 내년엔 적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급적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한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최대한 노력하며 기존 사업 재구조화,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총지출로는 소폭 또는 큰 폭 증가해온 부분을 일단 단절시키고, 국가채무도 해마다 약 100조원 안팎 늘어난 것을 내년엔 7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데 그쳐 일단 건전재정 확보에 굉장히 애를 썼다. 올해 재정에서 680조원이 지출되는 부분을 내년엔 639조원 수준으로 일단 대폭 줄이며 건전재정 확보 의지를 담았다.

-2026년까지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7.6%)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에서 수치로 보면 내년도 큰 변화는 없다. 전반적으로 국세 흐름은 경상성장률 기준으로 평균적인 증가 수준을 담아 이번 예산 편성 기초로 삼았다. 경상성장률에서 통상의 국세탄성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구성했다.

-조만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간 국제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론스타 쪽이 주장하는 대규모 배상액을 만약 지출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하는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다른 비축 재원이 있는지.

▶아직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도 나름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내년 예산이 2000억원 증가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와는 1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지난 7월께 보건복지부 안으로 알려진 게 3200억원이었는데 그와 비교해도 40%정도가 깎였다. 전장연 요구를 추 부총리도 보고받았는지, 그 요구가 예산 편성 과정에 충분히 논의·반영됐는지.

▶전장연 관련 우리 실무진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받았고 복지부로부터도 전달받고 저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 상황 하 금년에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한 예산 반영이다. 요구대로 충분히 다 담지는 못해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최선을 다했다.

-건전재정을 위해 내년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아직 모도 안 심었는데 벌써 숭늉 달라고 그러신다. 극단적으로 미래 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가능성 제로다, 아니면 10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기본적으로 추경은 굉장히 엄격한 상황, 엄격한 요건 하에 검토해야 한다.

이럴 때 재정여력이 많았으면 지출도 늘리고 여러 조합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제가, 윤석열정부가 물려받은 것은 세계 최고 수준 가계부채와, 그동안 탄탄했던 건전재정이 지난 5년 사이 국가부채가 14%포인트나 늘어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건전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

-지역화폐 예산은 아예 빠진 것인지.

▶(김완섭 예산실장)지역화폐 예산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효과가 퍼지는 곳은 그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 2018년 전북 군산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며 정부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시) 할인 10% 중 4%정도를 지원해주기 시작하다 코로나19로 모든 지역이 어려워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제 어느 정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 그쪽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긴급한 소요의 저소득층·취약계층 직접 지원 소요에 쓰는 것에 정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엔 정부안에 담지 않았다.

▶(최상대 2차관)지방재정 여건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나오면서 중앙정부에 비해선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중앙정부 지원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생긴 거다. 중앙-지방 간 재정 측면 역할 분담 측면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다.

-감염병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백신 기확보 물량이 얼마나 되고 내년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나.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내년도 방역 예산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충분한 소요를 반영했고 전체 규모로는 약 4.5조원 정도다. 금년 대비 백신 도입에 따른 금액이 많이 빠졌다. 하반기 도입할 백신 예정물량은 1억2000만회분 정도인데 이것이 내년 3분기까지 활용될 것으로 예측돼 4분기,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부족분 1500만회분 추가 예산을 반영했다.

-성역없는 지출 효율화란.

▶(최상대 2차관)우선 내년도 역대 최대 수준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 24조원 수준으로 통상의 10조원 수준에 비하면 2배 이상 된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이 지원됐던 한시적 지출 정상화,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을 통해 역대 최대 수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 방식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26년, 2027년까지 유지하려면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핵심이 재정준칙 법제화다. 관련 법안은 8월 말, 9월 초 제출되고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성과 관리체계 개편을 병행하며 임기 동안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세부내역은.

▶(김완섭 예산실장)예를 들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다. 2020년 390억원에서 2022년 5800억원이 되면서 과다하게 많은 이미지 세트를 만들었고, 평가해보니 2021년 구축 데이터의 3분의1이 불량이었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은 조금 줄였지만 시장, 민간형 일자리는 늘렸다. 그런 식으로 조정하며 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사례는 많이 있다.

-내년도 국세수입 400.5조원은 어떻게 나왔나.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2022년 추경예산 대비 약 1%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재작년보다는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는데 올해는 작년에서 넘어온 이연세수가 10조원 정도 있어 그 기저효과로 10조원 정도가 빠지는 효과가 있다.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할텐데 특히 올해 많이 늘어났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상반기까지 호실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 인플레이션,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쪽에서 큰 폭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어 이처럼 전망했다.

-국정과제에 5년간 209조원이 들어가고 올해 11조원이 반영됐는데, 남은 4년간 얼마씩 반영되나.

▶(김완섭 예산실장)11조원은 첫해라 사업설계도 해야 하고, 사업설계가 된 것은 바로 공사 착공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 등 처음엔 초기 수요, 작은 투자가 일단 이뤄진다. 병 봉급, 부모급여도 단계적 인상해 처음엔 소요가 적다. 나머지 소요는 2024년 신규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2025년 본격적으로 투자될 수 있어 뒤로 갈수록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이 될 거다. 연도별로는 예단이 어렵고,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상황을 봐 가며 적절히 할 예정이다.

-병봉급의 병장 임금인상률은 50%인데 그 아래 계급은 어떻게 변화하나.

▶(김완섭 예산실장)내년도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월급은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이다. 공통적으로 30만원씩의 사회진출지원금이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된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국고채 발행 규모, 적자국채 규모, 외평채 규모, 외국환평형기금 규모는.

▶(기재부 관계자)내년도 총지출증가율 5.2%를 갈음할 때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4.5%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외평채는 여러 대외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해 국제 라인 쪽과 협의해 10억달러의 3배 정도 수준으로 반영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대로 조정하는 배경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새 정부 가장 강력한 재정기조 변화는 확대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 전환이다. 최근 재정건전성이 국가신인도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물가 측면에서도 본격적 안정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총수요 관리 필요성이 있다.

-지난해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서 2023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5.0%였는데 이번에 5%대로 한 것을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볼 수 있나.

▶(임 심의관)국가 재정계획은 기본적으로 연동계획 성격이다. 경제여건이나 재정여건이 바뀌면 수정되고, 그래서 재정기조를 판단할 때는 작년 작성된 국가 재정운용계획 대비보다는 2022년 실제 예산 대비 2022년 예산안을 비교하는 게 정확한 판단 준거가 된다.

-세제개편안을 반영할 경우 내년부터 감세가 7조원 정도씩 이뤄지고, 국회 결정에 불확실성이 있는데 내년 총수입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수 있나.

▶(임 심의관)세수 전망이나 총수입 전망에 세제개편안이 반영됐다. 전체 세수 규모 대비 감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제실은 비과세 감면 정비, 과표 양성화 등 다각적 세입확충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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