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과제는?…새 탄소중립 로드맵·가습기살균제 등 '산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 원전 활용과 탄소중립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 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한 장관은 새 정부의 초대 환경장관으로서 윤 정부만의 새로운 탄소중립 계획 실현을 위한 정책 초석을 닦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재조정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장관은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후 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첫 환경부 수장을 맡게된 한 장관의 주요 과제로는 '윤석열표 탄소중립'의 청사진 마련이다. 특히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전임 정부가 내세웠던 탈원전을 180도 뒤집는 '친원전' 기조를 가져가는 만큼 대대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

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세번째 주요 국정과제로 발표할 만큼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를 언급해 온 만큼, NDC 40%를 이뤄낼 새로운 에너지믹스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등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한 후보자는 NDC 40%와 관련해선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준수하되 실행가능한 부분에 대해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세부적 로드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이 해결해야 할 또다른 과제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방안과 같은 '환경 현안'과 관련된 과제들이 꼽힌다. 한 장관은 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이 기업의 거부로 무산 위기에 빠진 것과 관련, 피해자와 기업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한 장관은 이번 조정안으로 피해 보상이 완전히 끝난다는 '종국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업과 조정금액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등 양쪽을 모두 설득해야 하고, 피해구제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게 국회와도 스킨십에 나서야 하는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축 정책 추진도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한 장관이 두루 살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미세먼지 개선안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인수위원회 측은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푸른 하늘 복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올해 새 정부가 수립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통해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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