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로 소득불평등 커져…노인·근로빈곤층 지원 확대해야"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안전망의 위기 대응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노인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포괄적으로 재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공개한 'KDI 포커스 -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소득 감소가 이뤄진 가운데, 특히 저소득가구에서 가장 크게, 장기간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균등화 시장소득은 전 소득계층에서 이뤄졌는데, 이 중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집중되면서 3~5분위는 같은해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였는데, 반면 1~2분위는 4분기까지 감소가 이어졌다. 특히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는 2021년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감소가 지속됐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원이 집중된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현금지원의 빈곤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된 반면, 기존 복지혜택 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임시근로자 가구주 가구'에선 관찰되지 않았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한 기존 소득지원의 빈곤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가 컸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면서 이들의 타격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정작 코로나 이전부터 갖춰져있던 사회안전망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의 포괄성은 높게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고령 빈곤가구는 소득지원 이전 빈곤 정도가 심각해 기초연금 위주로 수급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도 빈곤 정도가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로빈곤층의 경우 평상시에는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면서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49%라는 점은 기존 사회안전망이 경기대응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인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경제 위기 시 사회안전망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과도한 지원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고령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는 없으나, 빈곤 정도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아 소득지원 후에도 빈곤의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재정 투입 수준에 대한 합의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간 조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체계의 경기 대응성 강화를 위해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마련해 지급 주기를 축소,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해야한다"면서 "지급 기준이 되는 재산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