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 '부동산 세제 완화' 한목소리…세수감소 우려 속 개편 수위 촉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권교체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부동산 증세'를 놓고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 전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차기 정부, 여야가 너나없이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일각에선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면 결국 복지공약이 일부 폐기될 수 있고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지금의 부동산 세제가 과도하게 징벌적이어서 교정이 필요한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5월 출범 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방침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목적이 아니라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건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보유세는 납세자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부담이 커졌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었는데, 인수위는 실효세율 지표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효세율은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부동산 총액 가치 측정법이 나라마다 달라 국가별로 단순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종부세율을 1주택자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와 함께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통합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액을 크게 높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비도 검토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수위가 부동산정책 드라이브를 거는데 대응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확대개편하고, 종합대책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선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유예를 비롯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안분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현행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취득세 완화방안 등이 논의된다.

종부세 폐지론도 대두됐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7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잘못된 부동산정책 보완을 위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인한 이른바 '억울한 종부세' 세금환급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세부담 완화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난 6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려면 266조원이 필요한데 증세 공약은 없고 감세 공약만 있다"며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문제로 지목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 문제로 대규모 국채발행은 어려운 만큼 복지공약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양극화 심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도 "종부세 사실상 폐지 등 '부자감세'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할 뿐이고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부자감세는 부자 아닌 납세자의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를 손질하고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조정할 필요는 있어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부동산 세제는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형성된 게 사실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부분을 사실상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 이런 부분은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줄더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