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계획 전면 수정되나…인수위 "기존안, 과학적 근거 미흡"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새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을 유지하되,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환경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NCD 목표는 준수하겠다는 기조 아래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 및 보완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기존에 수립된 NDC는 과학적 근거 미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NDC를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단기간 동안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현재 업계가 보유한 기술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NDC 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수위의 이같은 보완 방안 논의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도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면서 "탈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구조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도 인수위는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수위는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서 녹색산업·경제 육성을 위해 △녹색분류 체계 보완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녹색기술 활성화 △순환경제 촉진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환경부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 가뭄 등 재해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인프라 조성,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지역 간 환경격차 해소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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