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통상정책은…美 중심 경제동맹, 中과는 '거리두기'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어갈 새 정부는 통상 분야에 있어 '경제 안보'를 위해 한미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글로벌 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등 국제공조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에 무게를 둔 경제안보 동맹에 실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외교 안보분야 공약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당당한 외교'를 제시한 바 있다. 당당한 외교를 위해 미국과의 신뢰관계 회복을 통한 포괄적 동맹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국과의 '존중' 관계도 재구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미국과의 결속 강화가 먼저라는 윤 후보의 생각은 지난달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미중 간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편에 서야 한다"며 "쿼드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다. 우리가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실용외교를 이어가려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쿼드 참여에 대해 '지금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다.

반면 윤 후보는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동맹 강화 등을 통해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배터리·AI 등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5월 하순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중국에는 선을 그으면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직접 구입해 운용할 경우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도 미국 등이 참여하는 한국의 안보 협력체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균형 있고 전략적인 경제안보를 통해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패권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노동 등 신통상 분야에서도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