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탄소국경세, 기업에 불합리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각 국이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통상 규범에 기초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제2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EU 탄소국경조정 초안이 발표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무역조치가 주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특히 각국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 규범에 부합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 탄소중립 노력과 제도를 반영해야 함을 요구하고, 관련국과의 협의 및 다자적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추위에서는 최근 디지털 통상 현황 및 대응방안, WTO 무역정책검토(TPR) 정부보고서 제출 등도 논의됐다.

유 본부장은 "최근 디지털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규범을 도입 중에 있다"며 "이에 글로벌 디지털 국제 규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아․태 지역 내 디지털 협력 플랫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TO 등 다자 차원의 디지털 협상과 규범과 협력을 아우르는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국내 법·제도 측면에서도 개방·경쟁·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논의에 부합하고, 통상규범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본부장은 WTO 무역정책검토 정부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점검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 WTO가 역할 회복을 모색하는 시점에 주요 교역국 중 첫번째 무역정책검토 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도 개방과 규범, 연대와 협력을 존중하는 통상 선진국의 면모를 입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