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기재차관 "추경 'K자 양극화' 해소 목적…9월말 접종률 70% 기대"

(세종=뉴스1) 서미선 한종수 권혁준 김혜지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간 엇박자 논란에 관해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며 "거시정책 간 역할분담 정도"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 발표에 앞서 사흘 전 열린 하경정 본브리핑에서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의 조합)는 경제 상황에 따라 약간씩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흐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위기극복 과정이기 때문에 거시정책 스탠스는 재정이든 통화든 '경기 지원' 측면은 계속 견제한다"며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가 조정되더라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는 계속된다'고 한 게 그런 부분을 포괄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선 "신용카드만이 아니라 체크카드도 된다"며 "(카드가 없는) 4%의 경우 소득을 보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별도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정부의 정책효과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성장률 상승분은 몇 %포인트(p) 정도인지.

▶정부가 올해 4.2% 성장률 전망을 했다. 정량화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 추경뿐 아니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여러 정책과제들이 다 녹아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지만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수입까지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민간소비 부분이 다른 숫자보다 조금은 높게 나와 있다.

-카드 캐시백에서 소비처 구분을 두며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저축률이 2019년 6.9%였다면 2020년은 11.9%로, 소비 여력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분출로 전환할까가 포인트였다. 두 번째는 소비 패턴을 보면 백화점, 명품 부분은 코로나19임에도 계속해서 잘 됐다. 대면서비스같이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돼 매출이 빠진 부분을 어떻게 올려줄까가 정책 목표여서 사용처 역시 약간 꺼졌던 부분을 올려줘야 하지 않냐는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제한을 둘까 말까 했지만, 제한을 두고 가는 게 낫겠다는 식으로 설계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카드 발급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신용카드만 되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도 된다. 카드를 발급받은 통계를 보니 4249만명 정도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14세 이상은 4230만명 정도로 연령 대상 96%정도는 카드는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4%의 경우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비를 더 하라'가 아니라 소득 보강이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강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빠르게 거시지표가 회복하는 시점에 추경이 꼭 필요한가.

▶경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K자형 양극화' 회복이 있어 하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아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격차는 좀 더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 고용시장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다.

-3개월 후 캐시백 연장 여부 검토는 1조원의 예산이 다 쓰이지 않는다는 전제인지. 캐시백은 사용 기간이 있는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캐시백은 사용처가 제한되고, 1인당 한도를 두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3%초과분 (환급이라) 허들도 있어 3개월 내에 완전히 소진된다면 소비가 거의 폭발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 캐시백의 사용기한은 없다. 캐시백은 현금으로 뽑아쓸 수는 없고, 카드사와 협의해봐야겠지만 충전된 부분이 카드를 쓸 때 먼저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사용분 등은 지출에서 제외되는데, 당사자가 2분기 월평균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능한지.

▶(김병환 국장)2분기 월평균 금액 산정 때 캐시백할 때의 기준으로 2분기에 얼마나 썼는지를 뽑을 것이다. 일반적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면) 도저히 증가가 안 되지 않나. 그 작업은 7월 중 카드사들과 같이 한다.

-캐시백이 부채 소비를 조장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입장은.

▶(김병환 국장)저축률이 5%p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신용카드를 쓰면 한 달 안에 보통 다 결제를 하니 그 기간만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할 순 있겠다. 체크카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이 정책으로 부채가 는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

-캐시백으로 카드사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 등 업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카드사 입장에선 카드 사용액이 늘어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여러 행정비용이 드는 코스트 측면이 있다. 준비과정에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겠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매년 소비자, 유통사, 납품업체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잦았는데 이번엔 특별한 지원이 있는지.

▶(김병환 국장)여러 부족했던 점이 있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이번 정책에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쪽에서 보다 많은 참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에 방점을 뒀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4.2%, 물가상승률을 1.8%로 전망한 근거는.

▶연간경제전망 할 때 물가전망은 1.1%였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1.8%로 전망했다. 한은이 그 정도 했는데 금융연구원이 4.1%성장에 물가 1.8%를 조합했고, 자본시장연구원도 4.3%성장에 물가 조합을 1.8%로 했다. 그런 흐름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린다. 물가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도 수요 측면에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GDP갭이 있어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 정부 나름대로 정책의지, 정책효과를 통해 관리해나가는 부분을 종합 고려해 1.8%로 전망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종합대책을 내놓은 전례가 있는지.

▶청년문제는 사회에서 관심도 많고 우선순위를 갖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특별히 종합적으로 고민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 재정·통화정책의 미스매치 우려가 나온다.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 폴리시 믹스, 거시정책 간 역할분담 정도로 본다. 폴리시 믹스는 고정된 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약간씩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있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중심 부분에 정책 포커스를 두고,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금융불균형 누증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측면의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흐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위기극복 과정이라, 거시정책 스탠스는 재정이든 통화든 경기 지원 측면은 계속해 견제한다고 볼 수 있다. 어제도 한은 총재가 금리가 좀 조정되더라도 통화정책은 계속 완화적인 상태라고 한 말씀이 그런 부분을 포괄한 것 아닌가 한다.

-직접일자리가 대부분 단기 공공일자리로, 민간기업 구직지원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에 가점을 주면 시너지가 날지 의문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직접일자리 중 단기는 주로 노인일자리고, 저희가 하려는 건 근로시간과 취업기간이 민간일자리처럼 긴 직접일자리로 보내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간이 끝날 때쯤 고용센터에서 불러 민간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민간사업주 등에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되는지.

▶(한훈 기재부 차관보)시민제안 방식 도입은 직접일자리 대상 선정 때 톱다운이 아니라, 실제 수요를 한 번 받아본다는 것이다. 특정 민간사업주에 대한 지원 차원은 전혀 아니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는지.

▶작년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소득세법이 통과돼 그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과세는 시행된다.

-캐시백 방식은.

▶아이디어를 참고 삼아 말하면, A·B·C 카드 여러 회사가 있으면 그 중 주 카드를 지정해 그 회사로 다른 카드내역까지 모여 개인단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 카드사의 주 카드에 캐시백에 모여 얼마가 얹히는 방식이 될 것 같다.

-저신용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한국은행과 협의가 완료됐나.

▶실무적으로는 연장 필요성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인식을 공유했다. 절차상으로는 한은법에 따라 정부 공식 의견을 들은 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률적 확정이 된다. 매입 완료 시점인 7월13일 전까지 금통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선정 심사기준과, 향후 추가로 지정을 검토하는 기술이 있는지.

▶세부 기술범위는 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지원 실효성, 형평성까지 가미해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모두 대기업이 중심으로 이끄는 산업군으로 대기업 세액공제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정부 정책기조가 바뀐 것인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경제,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과 기술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보다 우대하는 방식은 계속 견지한다.

-4%후반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글로벌 투자은행도 여럿 있다. 4.2%는 정책의지를 담은 것치고 다소 낮은 것 아닌지.

▶종합적으로 봤다. 상방은 백신접종 확대,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진정돼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에 연결되는지, 회복 정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해외경기는 주요국들 경기부양대책, 미국이 의회와 협상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전되는지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방 쪽은 코로나19가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쪽으로 작동된다면 굉장히 걱정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스탠스, 테이퍼링 등에 따라 불안정성이 확대될지 여부, 미중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글로벌 공급망 부분 생산차질 등이 발생한다면 하방 요인이 된다. 경제상황과 전개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시기가 백신접종률과 연동돼 있다. 접종률이 50%, 70%를 달성하는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한훈 차관보)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50%접종률은 8월 중, 70% 접종률은 9월 말경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백신접종 등으로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캐시백에서 제외되는 명품전문매장의 기준은.

▶(한훈 차관보)명품전문매장은 대부분 (캐시백에서 제외되는) 백화점에 있다. 일부는 면세점, 프리미엄 아웃렛, 청담동 같이 오프라인 전문매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 국민 눈높이에서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 결정하겠다.

-델타 변이 같은 예상치 못한 확산 우려가 커지는데 대응책을 준비했는지.

▶모든 것의 전제는 코로나19다.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체계 개편이 최근까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고 결정한 부분인데 그 역시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맞춰가야 하니 경제정책도 그에 맞춰 준비하겠다.

-사다리는 자산격차 속에 아래쪽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나 수단을 의미하는데, '청년 희망사다리' 정책을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 등 방향이라 시민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궁극적으로 기회나 수단을 어떻게 줄 거냐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게 돼야 한다. 모든 것의 수준을 다 충족시킬 순 없겠지만 단계별로 조금이라도 기회를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모으고,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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