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통상 국제 토론회…주요국 동향·대응방안 논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이하 웨비나)'를 개최하고, 주요국들의 디지털통상 정책방향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 동향을 조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웨비나 개회사를 통해 "과거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이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다양한 디지털 규범들이 국가별·지역별로 분절화, 파편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은 최첨단 IT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WTO 논의 및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올해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 가입을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규범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란티스 전 USTR 대표대행은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을 통한 국가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과 개방을 추진해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 호석 리-마키야마 국장은 EU는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등 EU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견제 등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EU의 디지털 정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GDPR(유럽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싱가포르, 호주 등의 디지털 통상 정책동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아태지역에서 체결된 디지털 협정의 특징으로 AI, 핀테크, 데이터혁신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토론 좌장을 맡은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최근 디지털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DEPA와 같은 규범과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우리도 이런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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