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재선 실패 가능성…통상환경 급변 대비해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올해 11월 치러지는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도 나온 만큼 또다시 급변할 통상환경에 정부와 산업계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27일 발간한 '월간산업경제 7월호'에 실린 '2020년 미국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 대선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및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문종철 연구위원은 7월 말 현시점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각종 전문기관과 매체의 예측을 소개하면서도 지난번 대선에서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실현된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위원은 "두 후보의 당선에 따라 구체적인 통상정책의 모습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응 방향으로 무역과 공급사슬 등에서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교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하순 기준 현지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현 대통령을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번 대선처럼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현 통상정책, 즉 고립주의적 보호무역 기조에 큰 변화는 없고, 철강 등 트럼프 집권기 동안 고전했던 업종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특히 무역구제 조치나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강화 등 미시적 조치 강화로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WTO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의 기조는 고립주의적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련되지 않는 국가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통상정책을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를 실행하는 외교정책 일환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바이든 후보는 부통령 시절부터 자유무역을 옹호해 왔고 오바마 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이력으로 볼 때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이 TPP에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밝힌 경제재건계획에 따르면 미국산 원료·소재의 사용과 공급사슬의 국내 재구축을 강조하는 등 트럼프 현 정부의 정책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바이든의 당선이 우리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선되고 미국이 통상정책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과의 연대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환경과 노동문제 등이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