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재정에서 근로자·금융인프라 중심으로"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의 중심을 직접 재정지원에서 근로자와 금융 인프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학재정 지원 등이 논의됐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발제자로 나선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중소기업은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이지만 낮은 수익성과 생산성, 해외진출 애로 등으로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절반에 그친다"며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직접 지원보다 금융 인프라를 조성하고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며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박사는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며 "지원효과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지원졸업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발제자인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출산과 양육기에 급감하는 M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이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진입 장벽만 높은 것이 아니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어 "30대 비취업여성의 73%가 경력단절여성일 정도로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직능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업교육훈련의 품질을 높이는 등의 복귀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대상·생애주기·시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출산기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 발제자인 박윤수 KDI 박사는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사사업 통폐합, 대학 자율성 보장을 위한 개편안은 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대학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평가방법에 있어 정성·정량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목적이 분명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출구조 혁신은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제이자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정책 혁신"이라며 "정부 지원의 방향 역시 과거 직접 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혁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 생태계를 조성해 주도록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 등 3개 과제에 대한 경청의 자리"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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