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공기업 큰장 선다…헐값 매각 방지 단계 처리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정부가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하면서 추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은 민간 이양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과 민간 기업의 구매력 등 변수가 많아 단계적 매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 등락에 따라 자원 공기업의 존폐가 위협받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질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자원 개발 부문 민간에 매각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자원개발 부문은 민간에 이관된다. 그러나 민간 매각 작업이 단기간에 이뤄지긴 힘들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가며 계획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기업은 생산량이나 역량면에서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성장하지 못한 단계다. 국내 3사의 일 생산량은 5만~6만7000배럴 수준이다. 영국의 석유 메이저 BP의 경우 일 생산량 330만배럴, 미국의 아나다코는 84만 배럴 규모다.

광물 분야는 자원개발 사업과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두를 경우 현재 벌여놓은 사업들을 헐값에 매각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매년 해외자산을 평가해 매각 계획을 짜고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광물공사는 자산매각 후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만 남긴다. 이후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광물공사는 사실상 해체된다.

◇ 저유가에 버틸 수 있게 체질 개선

2014년 말 저유가 등 자원가격 급락으로 공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자원 개발사업을 주로 하던 석유, 광물공사는 2015년 각 4조5000억원, 2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1년 사이 부채비율은 석유공사가 221%에서 453%로, 광물공사는 219%에서 6905%로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의 등락에 따라 자원 공기업의 경영상황이 널뛰듯 움직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공사별로 매년 보유자산을 평가해 수익성이나 전략적 가치가 낮으면 매각한다.

탐사에 성공한 사업도 지분 일부를 매각해 투자비를 조달하도록 했다. 개발, 생산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투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EN사의 경우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에서 탐사에 성공한 뒤 지분의 20%를 44억달러에 중국 CNPC에 매각해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개발비를 확보했다.

공기업이 자회사에 자금을 대주거나 지급보증을 서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기업의 부채총액만 관리했으나 앞으로 자회사 현금지원과 지급보증 내용까지 재무관리 실적에 포함한다.

석유공사 자회사인 하베스트, 광물공사 자회사인 볼레오 등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곳을 시범실시하고 향후 확대한다. 자회사의 재무관리 실적을 공기업 사장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자회사도 자기 책임하에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자회사의 필요 자금은 원칙적으로 자구노력 등 자체 조달하도록 해 공기업의 추가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산 등을 먼저 처분해서 효율성 높고 소규모 자산 등 비핵심자산에 대해 공기업이 판단해 국익에 맞는 협상안을 만들어 자산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