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차명거래 전두환 전 대통령.라응찬씨 국감 나와야"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이 차명거래 등 금융범죄와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3년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주가조작을 비롯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278건) 중에서 61.9%(172건)는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주식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차명계좌의 수는 2012년 826개, 2013년 303개 등 모두 114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9 ~ 2013년 상반기까지 적발(무혐의 처리 제외)된 주식불공정거래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정거래 18.3%, ▴시세조정 29.9%, ▴미공개 정보이용 24.4%, ▴지분보고 의무위반 27.3%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불공정거래의 61.7%가 차명계좌를 활용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비리의 경우에도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 규모만 6조8000억원, 적발건수는 2383건이라는 조사도 있었다는게 민의원쪽 설명이다.

민 의원은 특히 "역대 차명거래 범죄의 주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라응찬 전 신한은행 금융지주회장, CJ그룹 신동기 부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