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노조 회계공시·실업급여…노동 국감 '뜨거운 공방' 예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번 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여타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으로 꼽은 현 정부이기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 문제부터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회계공시 제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이슈까지 쟁점 현안들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극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고용부 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은 오는 12일, 종합감사가 예고된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핵심 쟁점으로는 근로시간 개편을 필두로 한 노동개혁 과제, 실업급여 제도 개편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멈춰선 근로시간 개편작업은 현재 수정안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이 한창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해 온 대국민 설문조사를 지난 8월 마무리하고,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 처음 발표한 개편안과 관련해 '주69시간'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며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추진했다.

수정안 마련·공개 전, 고용부는 이달 중 설문조사 결과만이라도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과로 사회로의 회귀'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번 국감 테이블에서도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과제 중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한 공방도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에 따라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 자율적으로 회계공시를 하면 조합원들은 납부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반발하고 있다. 공시 제도가 조합원이 직접 소속된 노조뿐만 아니라 그 상급단체까지 회계를 공시해야 개별 조합원한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시대상에 속하는 1000명 이상 노조는 673곳인데, 그중 한국노총 가맹·산하노조가 303곳, 민주노총 가맹·산하노조가 249곳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총연맹이 공시회계를 하지 않으면 이들 552개 노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에서는 노조 내부에서도 정부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실업급여'도 뇌관이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이전소득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등 부작용을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이 구직의욕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반복적 수급도 크게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취약노동 계층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복 수급 제한도 일시적 실업 상태인 수급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역시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는 노사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하는 구조여서 대표성과 전문성 및 공정성·중립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공익위원 임명 구조를, 노사단체 또는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이 개선책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원 수가 많아 긴밀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을 수용해 위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밖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계 및 산출방식, 대내외 경제상황 해석이 아전인수식으로 변한다는 최임위 연구위원회의 실질적 연구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시간 개편 얘기가 나온 지 2년이 다 되어간다"며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주69시간'뿐이다. 개혁만 운운했을 뿐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 중인 정책이 없다. 이번 국감에서 더 적나라하게 실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의 경우 강력한 의지로 굉장히 신속하게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나머지 개혁과제들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 완성도 있는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