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적자 95.8조원 '사상 최대'…손실보상·유가 영향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사상 최대인 10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치솟은 데다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지원을 위해 막대한 지출을 감내한 결과다.

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8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전년(27.3조원 적자)보다 크게 확대됐다.

공공부문이 이 정도로 큰 적자를 쓴 것은 200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대폭 확대된 주요 원인은 에너지 수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출 급증'이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년 전에 비해 109조1000억원 증가한 1104조원을 기록했다. 조세수입과 공기업 매출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그보다 많은 177조6000억원 급증한 119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와 경상이전,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늘어난 영향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 증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경상이전이 177조6000억원 중 42조2000억원을, 공기업 중간소비가 60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이들 두 요인으로만 총지출 증가의 60%를 설명할 수 있는 셈이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이전 지출 등이 늘면서 공공부문 수지는 적자를 지속했다"며 "특히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가 약 78조9000억원 정도 됐기에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수지가 이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를 부문별로 나눠 보면 일반정부(39.8조원 적자)는 조세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 건강보험급여, 소상공인 지원금 등의 지출이 확대되면서 적자 폭이 1년 전(6.6조원 적자)보다 약 6배 급증했다.

특히 중앙정부 적자가 이 중 80조6000억원으로 전년(52.2조원 적자) 대비 30조원 정도 치솟았다. 이로써 중앙정부 적자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33조2000억원 흑자를 내면서 흑자 규모가 2010년(28.6조원 흑자) 이후 12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한 일반정부 적자는 코로나19 확산 첫 해였던 2020년(52.3조원 적자)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비금융공기업(64조원 적자)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적자 폭이 1년 전(21.8조원 적자)보다 3배가량 뛰었다. 이 역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반면 금융공기업(7.9조원 흑자)은 재산소득과 수수료수입 등 총수입이 크게 늘어 흑자 폭이 전년(1조원 흑자) 대비 확대됐다. 주로 금리 상승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 증가율은 32.3%로 나타났다.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총수입 증가율이었다.

한편 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 17.4%의 경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 증가율 35.4%도 통계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이 팀장은 "올해 공공부문 수지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작년에 부정적이었던 유가 등 영향이 올해는 다소 완화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