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발표할 듯…인상 여부 막판까지 고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가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막판까지 인상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2분기 적용할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 간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지난 16일, 17일 요금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는데 요금 결정의 키(Key)를 쥔 기재부와의 협의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에 '속도를 조절하자'는 입장이지만,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직전 분기 수준의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키로와트시)당 13.1원 올렸었다. 역대급 인상 규모로 단계적 요금 현실화 내세운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정이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지금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최소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매분기에 걸쳐 비슷한 인상 폭으로 나눠 인상하는 가능성이 점쳐졌다. 1분기에 13.1원을 인상했으니 남은 세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면 올해 52.4원의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식이다.

정부 역시 향후 요금 조정과 관련해 단계적인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이런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물론 '요금 현실화'기조는 변함이 없다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국내 인플레이션 상황 속 일관된 인상 폭을 유지하면서 매분기 요금 인상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데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전히 물가수준이 높아 민생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우선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다소 바뀐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방 수요가 줄어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은 가스 요금의 경우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직전 분기 동절기 난방 수요 급증으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을 우려해 가스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물가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 사정도 공감은 한다"면서 "에너지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당면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위기 등에 더해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협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