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공개…3년 연속 미흡 땐 '사업 폐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각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 성과지표를 공개하고,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을 받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악화한 재전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단년도 세부 운영계획인 이번 추진계획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부처의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며 "성과목표 및 실적치를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그래픽으로 공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 성과지표를 공개하는 부처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18개 부처와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등 17개 청을 포함해 총 45곳이다.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등 보좌 기관 및 헌법 기관은 제외됐다.

기재부를 예로 들면 1인당 GNI(원화기준), 관리재정수지(GDP대비 비율) 등이며, 교육부의 경우 주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평생학습 참여율 등이 대표 성과 지표가 된다.

법무부는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등이, 경찰은 4대 범죄 발생 건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신고 신속처리도 등이, 국세청은 국부 유출 지능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 성과지표는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민간전문가의 합동 점검 후 최종 확정된다.

배 심의관은 "대표 성과지표 목표는 미션 중심이기 때문에 (미달성 한다고 해서) 직접적 패널티는 없다"면서도 "대국민 공개를 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라 기관장의 관심 유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지표 외 성과지표는 항목 수를 대폭 축소(1000여개→500개 이하)하고 예산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

6개 부처가 10개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중복평가가 발생해 행정이 낭비되고 예산 환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재정사업 평가 항목을 공통항목과 개별항목으로 구분하고, 공통항목의 경우 양식을 표준화해 1회 자료 제출로 모든 평가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일자리사업 평가, 재난안전 평가 등 모든 평가에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부터 2년 연속 미흡 사업은 재설계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1사업 1평가 원칙 하에 중복평가를 최소화했다"며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다른 평가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환류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가치가 반영된 핵심 재정사업을 선정해 5년간 밀착 관리한다.

선정된 핵심 재정사업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 등 3대 분야의 12개 사업이다.

성과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 각종 평가이력이 포함된 성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성과관리 우수사례 및 해외 성과 관리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재정성과관리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