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강국 입지 다지는 'K-통상' 추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K-방역으로 높아진 국제위상을 활용해 새로운 통상전략인 'K-통상'을 본격 추진한다. 세계 7위 수출국으로 '무역강국' 입지를 탄탄히 다지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도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포스트코로나 신(新) 통상전략(K-통상 전략)'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과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더존비즈온, 코넥, 네오펙트 등 기업인 대표들이 참석한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LG경제연구원장,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등 경제·통상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K-통상전략은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해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추진 과제는 크게 △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전방위 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협력 △신(新)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 등 4개로 나뉘었다.

우선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무역협회 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필수 기업인 국경간 이동을 확대한다. 더 나아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발생시 '팬데믹 프리 패스포트(Free Passport) 제도' 도입을 아세안(ASEAN)+3(한중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차원에서 논의한다.

특히 상품양허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 틀에서 벗어나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 한국형 FTA 즉 'K-FTA' 모델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대국 협력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 법적 기반을 담은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 문화 전반에서 '언택트(비대면·untact)' 바람이 불고 이에 따라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종이없는 무역 구현' 차원의 디지털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주요 협력국과 양자간 '통상규범+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 체결을 본격화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효과를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협력사업 메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규범의 핵심사안과 연계된 국내규제를 개선하고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GVC) 구조에 숨어 있던 취약성과 위험이 노출된 후 공급망 안정성이 중시되면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전략적 통상협력도 강화한다. 종전에 맺은 FTA 개정 협상이나 현재 추진 중인 양자·다자 FTA 협상 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 인도·러시아 등 신남방·신북방국가들과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강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거점국인 미국·중국·유럽연합(EU)과는 의료·바이오, 디지털, 소재·부품·장비, 수소·미래차 등 4대 유망신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을 강화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무역분쟁의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득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보호무역에 적극 대응한다. 또 각국 보호무역조치, 주요국 통상판례 등을 담은 AI기반 통상 분석·대응포털 'KOTRAS( KOrea TRade Analysis & Solution)'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성윤모 장관은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FTA를 개편해 개도국과 지속가능한 무역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필수 인력·물류 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코로나 여파에 따른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높아지는 신(新)보호무역 파고에 민간과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최종 확정·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베트남 특별입국, 중국 광동성 전세기 운항· 입국,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