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해상풍력 5대강국 도약"…정부 실행안 나왔다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지역 주민, 수산업과의 상생으로 해상 풍력 발전을 도모한다. 10년 뒤에는 세계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과 함께 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해상풍력 협의회 등을 통해 해상풍력 업계와 수산업게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온 결과다.

정부는 우선 풍황·규제·어선활동 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올해 안에 입지 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 기 중 '해상 풍력 고려구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대상으로 풍황계측,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해 집적화단지로 추진한다.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와 계통연계 우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인센티브는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후 착공까지의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로 운영된다.

더불어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한국형 원스톱 숍)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제도를 해상 풍력에 맞게 주변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그린뉴딜 추경으로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등 주민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산업계와의 상생도 고려했다. 해상 풍력 단지 내 통항·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3년 간 50억원이 투입되는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으로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한다. 더불어 입지발굴부터 공사·운영, 사업종료까지 전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청정 바다 오염을 막는다.

여기에 더해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내 산업생태계 수요를 창출하고, 범 부처 차원 지원으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 항만단지 개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종갑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인허가 협력 등 조속한 사업 추진 △연안어선의 단지 내 통항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주민·지자체 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변지역·주민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MOU 체결로 전북 고창·부안 해역에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2022년 400MW급의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되며, 2GW급의 확산단지는 풍황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착공된다. 20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2.46GW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10년간 23조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특히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