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저출산 대책 확 바꾼다…질적 지출구조조정 추진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지출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저출산 대책의 틀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10여년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생애단계별 핵심사업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비슷한 사업은 폐기해 지출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지출구조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63조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질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이 중복되거나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생애주기 운전자금 총액을 25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신규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첫걸음 기업 지원제를 도입했다.

휴양·관람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해 현재 91.7% 수준으로 몰린 숙박업에 대한 관광기금 융자지원은 80% 이내로 축소하고, 소규모 관광업체를 위해 지역신보에서 100억원 수준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조5000억원 규모로 재정지출이 큰 쌀 변동직불금제는 공익형 직불제 등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신약·무기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개발 평가단계를 단축하는 한편, 미래 신기술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R&D)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고용 차원에서는 복지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진단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사를 현재 시군구에서 전국 읍면동 단위로 확대 재배치하기로 했다. 폴리텍 등 신산업·신기술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전체 직업훈련예산 중 1.1%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 3.0%, 2022년까지 19%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보전이 시급한 건강보험을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진료비 절감과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각 부처별 관련 사업을 총망라하는 '백화점식'으로 진행됐던 저출산 사업은 고용·주거에서 임신·출산 지원, 보육·교육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생애단계별 핵심사업 위주로 지원을 달리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오는 4~5월 열리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지원돼 왔던 모성보호 지원 정책은 미가입 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된 경력이음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R&D 출연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관례적으로 유지돼 왔던 정보시스템은 성과평가를 통해 사용률이 낮은 시스템은 폐기하기로 했다.

군 병원은 4~5개 핵심병원에 지원을 집중하고 산재병원은 전문재활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별로 나눠주기식으로 지원됐던 지역축제 지원사업은 지자체 주관의 관행적 축제 등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재정지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과제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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