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성화] "반도체·차 등 주력산업 기자재 수입관세 감면"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보다 5% 줄어든 2690억달러를 기록했다. 6개월 동안 계속 월간 수출입이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은 세계경제 둔화와 저유가, 엔·유로화 약세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진단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던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등 주력산업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중국 등 추격하는 국가를 따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업종별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경우 선제적 투자로 시장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석유화학·정유·철강 등은 대형화로 고부가가치화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자동차 등은 생산성 향상과 핵심부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OLED 등 차세대 유망품목을 육성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2018년까지 6조8000억원 확대하고 R&D 투자 조세특혜 지원제도의 일몰연장 여부와 대상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연내 제정을 완료하고 해당 기업에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수출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