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제2의 밀양되나···원전건설 두고 중앙·지자체 갈등 예상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강원 삼척지역에 원전 건설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6·4 지방선거에서 김양호 후보(무소속)가 62.58%의 지지율로 삼척시장에 당선됐다. 삼척지역의 주민들이 김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원전 반대'에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삼척시가 지역주민들이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원전 유치에 힘썼으나 김 후보의 당선으로 원전 건설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반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지역에 원전 건설을 시사해 중앙정부와 삼척지역간 충돌을 암시했다.

10일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당국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3월 삼척 대진 원전에 대한 물권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물권조사는 원전 건설 예정 부지의 토지 수용 및 보상을 위해 재산권 관계 등을 분석하는 절차로 통상 원전 건설의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한수원은 물권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계획을 세우고 토지 수용에 들어간다.

일단 산업부는 삼척지역이 원전 건설 부지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절차 등이 진행됐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건설 예정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삼척시와 삼척원자력유치협의회는 산업부와 한수원에 지역주민의 96.9%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원전당국은 이를 근거로 고시 절차 등을 밟았고 최근 물권조사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삼척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의 김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원전 건설은 새국면을 맞게 됐다.

김 당선자는 "원전 부지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민수용성"이라며 "인수위를 가동하게 되면 삼척시에 원전 건설 찬반 여부를 전면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서도 삼척 원전 건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 역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핵발전소를 막아낼 수 있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생겼다"며 "삼척지역의 민심이 삼척 뿐만이 아니라 원전에 대한 국가에너지 정책의 방향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고 삼척지역 여론이 '원전 건설 반대'로 기울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간 갈등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제2의 부안사태'와 '제2의 밀양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밀양사태를 계기로 수용성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며 "원전 건설 찬성과 반대를 떠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