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2주택,연 2000만원이하 월세소득자 2년간 비과세"(종합)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 조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주택 보유자로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한 뒤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내용 등이 담긴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방안으로 임대소득 내용 전반이 노출되면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임대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가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 때문에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기대되나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향후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며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 M&A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는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며 "대통령 담화문에 명시되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세부 실행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T/F를 운영해 실행력을 배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 주도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역은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시도단위에선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참여자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금융상의 지원체계 정비, 절차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며 "사모투자펀드,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단계별로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M&A 활성화 대책을 통해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