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재부 차관 "DTI·LTV규제 손보겠다"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정부가 25일 '경제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추진전략을 9대 핵심과제 통일시대준비 과제로 풀어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정망 확충,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투자, 해외진출 촉진, 투자여건 확충, 내수(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이 9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4% 성장능력을 지난 경제,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추경호 1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선 민간부문이 활발하게 창의성을 가지고 투자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 차관은 이어 "모든 해결 대책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경제혁신 쪽에 초점을 맞춰 그것과 관련된 부문을 축약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의 과다부채, 방만경영, 비효율을 해소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재정·세제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브리핑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역별로 규제수준이 다른 문제나 적용방식의 적절성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DTI와 LTV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집값 추세와 관련해서는 "주거비가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집값이 소폭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년과 여성고용은 2017년까지 각각 누적 일자리를 50만개, 15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화점식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이번 계획에는 실천방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경제혁신과 관련된 정책을 선별해 담았다"고 했다.

다음은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 이미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제와 비교할 때 새로운 내용이 없다. 혁신적인 내용을 말해달라.▶전체적으로 뭐가 혁신인지 눈에 잡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계획의 구상은 기본틀에 관해 지난 1월6일에 나왔다. 경제혁신의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원칙을 이야기했다. 이것이 핵심적인 이야기다. 현오석 부총리도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추가적인 메뉴가 들어가기 보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평소에 익히 보던 제목이 많은 이유도 올해 기재부의 경제정책방향이나 국정운영 방향에서 나왔던 화두들이다. 그리고 신년구상 화두들을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에는 실천방안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 새로운 제목이 안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큰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큰 구상을 밝혔다. 그래서 공공기관 개혁, 세제개혁 중에서는 익히 본 부분이 많다. 그 이외에는 노동시장, 혁신추진 사회안전망 부분, 또 하나 특히 중점해서 볼 부분은 창조경제 관련 부분이다. 중소 벤처기업이 활성화돼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큰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장치를 담았다. 인수합병(M&A)대책도 담았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 규제개혁도 전체 체계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운영하고 점검하고 규제총량제 등 방향도 제시했다. 5대 유망 서비스업과 관련해 지난해에도 발표했지만 특별히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세부 내용 중에 방향성을 소개할 부분을 적시했다. 이러한 기제들이 정부 혁신으로 연결된다.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문제나 국민부담을 줄여서 소비나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연결이 됐다. 또 하나는 여성과 청년 고용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강도높게 해나겠다는 내용이다. 혁신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메뉴다. 또 각 부분에 정보공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공개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감시 감독하고 눈높이에 맞게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원칙이다. 정보제공을 밑바탕에 뒀다. 계획 수립부터 참여, 확인까지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시켜 현장 수요에, 현장과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기조다. 과거 개발경제를 할 때 재정투입이 직접 가능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직접적 재정투입을 하는 시대는 아니다. 민간이 활발하게 창의성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토록 기제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차별화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해해달라.

- 공공부문 혁신을 1번 과제로 꼽았다. 왜 그런가. ▶우리 경제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부채가 500조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인식을 갖고 부담이 된다 그런 인식을 가져서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높게 촉진한다고 밝혔다. 재정 낭비도 제거하기 위해 정부부문, 공공부문 양쪽 기제를 다 다뤄야한다. 우선 공공부문이 솔선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제시됐다.

- 3개년 계획에 '재벌', '대기업' 용어가 없다. 왜 빠졌나.▶경제 민주화 파트를 쓰고 있다(브리핑은 지난 19일 진행). 지난해 입법이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경제민주화 관련된 부분이다. 여러 법들이 그 당시 입법이 완료됐다. 현재 일부 관련 법안들이 계류 됐지만 그 법안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제 입법 시행초기라 제대로 집행되고 성과를 내도록 해야 겠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 입법 완료된 것 이외의 재벌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치유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이슈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지난해 다수 통과된 법, 계류법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LTV· DTI 합리화 방안을 만든다는 데 궁금하다. 관련해서 가계부채 부분도 말해달라.▶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다. 정부에서 접근방법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갖고 일관성 있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한다. 단기간에 불거진 취약이면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이 문제는 누적된 결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했다. 그래서 치유도 단기간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과제다 오히려 단기간에 하면 일반 경기에 부작용을 불러온다.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긴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

LTV· DTI는 방향성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LTV규제는 현재 우리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금융회사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LTV가 지금 지역별로 금융업종별로 규제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 수도권은 DTI 규제가 있지만 지방은 없는 문제도 있다. 특히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미래소득능력까지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나름대로 수단 개선을 했으나 전체적으로 가계 부채 추이를 보면서 현재 불합리한 것에 대해 정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 올릴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여지가 남았다고 이해해달라.

-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 외에 추가 내용 있나. ▶우선 오늘 이렇게 여러 대책을 기술했지만 아까 말한대로 임대시장 활성화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대책, M&A 관련 대책은 종합 자료에서 더 기술을 더 할 것이다. 개별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발표 이후에 개별적으로 대책을 도 만들어서 그 내용 만으로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월세 이런 모든 대책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 담고 있지 않다. 임대시장 대책, M&A 대책은 늦어도 3월이 다 지나기 전에는 추가 발표가 될 것이다. 또 자세한 M&A 대책은 풀 패키지로 따로 발표하겠다.

- 이번 발표 이후에 집값 오를 것으로 본 것인가. ▶전체적으로 가격은 현재 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부문 상승이 필요하다. 다만 주거와 관련해서 주거비가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소폭 가격 상승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본다. 이를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멈춘 상태는 정상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소폭이나마 상승기류를 타고 회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책으로 당초 예상보다 큰폭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만약에 우려했던 그러한 과열조짐이 나타나면 정부는 처방을 한 경험이 있어 그러한 대책은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달라.

- 경제의 장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을 해달라.▶정부는 앞서 우리 경제가 3.9% 성장한다고 봤다. 다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루는 것은 숫자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단기간에 통계로 나타나는 것이 숫자다. 여기서는 일종의 성장 잠재력으로서 수요적 측면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실적치, 경제가 3.9%~ 4% 성장이 된다고 해서 성장률과 동일하지 않다. 저성장을 해서 3.9% 성장을 해도 소위 말하는 GDP 갭이 발생한다. 정상적으로 성장을 쫓아가야하는 수준이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잠재성장률이 3% 후반이다. 그 부분은 실력이 밑바탕이 깔린 부분과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나타난 복합결과다. 3.9% 되도 체질이 4% 가까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도 2.5% 올라갔다고 해도 잠재성장률이 올라갔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경제혁신을 통해서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성장 잠재력 수준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성장잠재력을 이야기 하면 노동, 자본, 생산성이다. 자본 측면에서는 각종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자본 부분을 더 유도하겠다. 청년과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해서 노동 인력이 훨씬 늘어나게 하고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는 부분이 더 크게 만드는 장치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기제를 만들어서 우리의 경제 실력 성장 잠재력 수준을 높이겠다. 실력을 4%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3개년 계획의 기본 뜻이다. 매년나오는 숫자는 대외적인 수요 측면과 결합한 숫자라 실질성장과 차이(갭)이 있다.

- 코스닥 거래소 실질 분리하다는 의미가 뭔가.▶코스닥 거래소 실질적 분리 의미는 창조경제 기제인데 이 부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업과 창의가 꽃피워야 되겠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직장, 취직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의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문화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다. 특히 벤처와 성공신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성공신화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하면 그 기업이 대폭 성장을 해야한다.

현재는 아쉽게도 복합요인이 있겠지만 성공신화가 벤처붐이 있을 때 성공신화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벤처 생태계가 꽃피도록 하는 시장이 이러한 토양을 만들지 못한 것 아니냐. 거래소는 안정된 상장하는 곳이고 코스닥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벤처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DNA가 다르다. 그런데 통합에는 벤처 버블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코스닥 시장 벤처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제기능을 못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은 분리운영되도록 하지만 그 의미는 전산 등이 통합해서 운영된다. 물리적 전산 분리 등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사 경영, 인사 등에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서 코스닥이 특성에 맞게 꽃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부산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물리적인 변화가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분리 운영이 어떠한 형태가 되던지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물리적인 시설, 인적자원은 모두 부산에 그대로 있는 형태다. 다만 특성을 살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분리되도록 해 생태에 맞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고용 대책에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이 된 것인가. ▶청년고용 관련해서 앞서 실태조사 한다고 했다. 현재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실태조사를 서베이를 진행 중이다.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볼때도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선취업 후 진학, 특히 산업계 경제계에서 이러한 취업 과정에 프로그램을 짜고 반영해야겠다는 문제인식에서 접근을 이번에 했다.

- 금융분야를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큰 틀에서 전환이 있는 것인가. ▶큰 틀의 인식 변화는 아니다. 리먼사태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미권에서 규제가 너무 완화된 상태에서 물론 시장 기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시장 규제가 적용됐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건전성이나 투자 보호 관련해서 보강이 됐다. 선진국 규제가 100이라면 우리나라는 20정도 규제다. 여러가지 글로벌 위기 반성에서 나타난 규제는 보강해야 하나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선진국에 비해서 규제가 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금융영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 대폭 규제 완화를 할 것이다. 2009년 실태조사를 했는데 약 5년만에 한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말하기 힘들다. 구체적인 규제완화의 내용이 따로 발표가 될 테니 기다려달라.

-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이슈는 빠진 것 같다. 백화점식 정책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선순위를 말해달라. ▶정치 일정을 고려해 민감한 사항을 뺀 것은 아니다. 담을 수 잇는 범위에서 다 담았다. 의욕을 가지고 내용을 담았다. 정책은 추진함에 있어서 선언도 중요하지만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 여러가지 의료 노동 등에 관해서 국회 등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와 정치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여러가지 안을 위해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쉽지않은 이슈를 던지면 물으익어가는 대화의 분위기를 깰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에 관해서는 경쟁촉진, 유연성, 기득권 내려놓기 접근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 일정,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현재 이해당사자와 대화, 이해협조 과정이 중요해서 여러가지 복안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내놓겠다. 다만 흔히 글을 쓸 때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내용을 쓰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이해해달라.

- 이 틀 외에 다른 내용이 또 나올 수 있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것을 중점으로 점검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전할 수 도 있다. 상황이 변하면 일부 수정 가감은 있을 수 있다. 매년 보완할 것이다. 금년말이라도 여건이 생기면 상응하는 세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백화점식 정책 지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 하나의 대책만으로도 종합대책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다. 이런 시점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내용을 담았다. 국정의 모든 고민, 모든 해결 대책을 담고 있지 않다. 경제혁신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축약해서 담았다. 그러다 보니 15개 핵심과제 100대 세부과제로 펼쳤다. 일부에서는 이런 대책은 없냐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경제혁신 관련 부분을 담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하다보니 3개 축의 15개 과제로 잡았고 100대 과제로 펼친 것이다.

큰 틀에서 시작을 할 때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 3개 축을 중심으로 갔다. 이 3대 축을 정점으로 소위 말해서 제가 비유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정의 모든 과제가 백화점이라면 그나마 경제혁신과 관련된 상품들을 여기에 다 모은 매장이다. 그나마 나름대로 고민해서 담은 정책이다. 이 상품 가게가 백화점처럼 크네라는 평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달라.

- 재원 등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전체적으로 보시면 대책을 마련하면서 늘 고민했던게 우선 종류가 많다. 이런 부분 담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재원부분이다. 재원 대책은 창조경제 파트에서 봤듯 프로그램 갈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재원 계획을 담았다. 일정 부분은 지금 아직 사업을 아주 세부적을 디자인을 하면서 나타날 부문이다. 무엇보다 타 부처에서 장기대책을 세울 때와 차이가 있는 것은 특히 예산과 세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기재부가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하면서 어떤 것은 세제지원 대책을 제시도 했고 디테일한 지원조건을 디자인할 부분도 있다.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나오면서 더욱 구체화할 것이고, 전체적인 틀안에서는 우리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정부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에서 필요부분에 대한 재정수단을 동원하돼 민간이 살아움직이는 토양을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 일단 재정부분에 대한 규모 부분은 적었는데 일정 부분은 재정이 필요한 부분, 일정부분 추가로 할 부분은 소개를 시켜 드리돼 디테일은 가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 70% 고용률 달성, 4%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덜러 지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우선 잠재성장률 달성과 관련해서는 3.9% 성장, 잠재성장률 4% 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성장률 추세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락하고 있고, 자본 노동 생산성에 어떠한 시나리오 하에서 4%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자료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청년고용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여러가지 내부 작업은 하고 있다. 전체적인 숫자에 흐름은 나름대로 포착을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너무 다 소개하면 당초에 한다고 햇는데 덜 됐느냐고 할수 있다. 책임성보다는 신뢰의 문제에서 디테일한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내부작업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 고용률과 관련해서 청년 여성, 수요측면 일자리 공격 측면 나름대로 숫자를 갖고 연간 타겟팅을 하고 있다 .

세부적인 영역별로 언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소개하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내부작업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 추진을 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고용률 70%는 이뤄내고, 청년고용 50만명, 여성 150만명 일자리 창출에 진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 발언) 우리도 작업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내용이 없으면 없다. 분산하면 백화점식이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혁신, 경제 포커싱해서 아이템을 잡으려고 했다. 어떤 것은 전략상, 어떤 것은 환경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가야겠다고 제시를 할 필요가 있었다. 종합적인 고민이 녹아있다고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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