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분야 예산 올해 첫 1000억 '돌파'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안전 예산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 부문 예산이 감소해 2013년 4조2000억원(전체 예산의 19%)에서 올해 3조7000억원(17.8%)으로 줄어들었다. 대신 국토부는 지난해 철도와 항공분야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투자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철도의 경우 기존에는 2년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안전관리체제 승인제(8000만원)를 도입해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3월 시행된다.

또 지난해 KTX 부품비리 사건을 계기로 6억원을 들여 철도차량·용품 인증제도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완성품 위주로 검증했으나, 이제는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게 됐다. KTX 탈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도 지속된다. 지난해 5267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5604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확보했다.

특히 국토부는 전체 철도 건설예산(6조원)의 5%에 불과한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추후에는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제 이 예산은 2012년 2300억원에서 지난해 2732억원, 올해 3050억원 등 연간 318~432억원이 증액됐다.

항공예산은 안전분야 비중이 지난해 48%에서 올해 69%로 크게 늘면서 올해 처음 100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항공예산과 항공안전예산은 각각 830억원 39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007억원 690억원으로 증액된 것이다.국토부는 이를 활용해 오는 2017년까지 세계 수준의 항공안전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5.1건이었던 항공사고를 2015년 3.68건, 2017년 2.66건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항로관제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소형항공기 안전관리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제1항공교통센터(인천)의 관제기능 장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120억원을 투입해 제2항공교통센터(대구) 건립을 추진한다. 항공교통 종합통제를 위한 센터(13억원) 건립도 동시에 추진된다.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25억원),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16억원)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헬기·소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던 항공장애표시등을 올해부터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2억원)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까지 현재보다 3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인프라 구축, 안전성 평가 등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2009년 경북상주에 이어 수도권에도 70억원을 들여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자동차 충돌 안전성·보행자 안전성 평가(23억원), 자동차 부품 결함조사(40억원) 등 다양한 안전도 평가 제도도 보완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해와 지역개발 효과를 고려해 진행한 하천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가하천 정비에 4281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7953억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했다.특히 한강, 낙동강 등 5대강을 중심으로 홍수위험지도(14억원)를 제작하는 등 홍수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에는 21.5%에 달할 전망"이라며 "안전관리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등 SOC시설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