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학비 전액지원, 고용세습..공기업 방만경영 어떻길래..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 강원랜드는 한번 입사하면 자식들은 취업걱정할 필요가 없다. 직무외에 사망하거나 정년퇴직시에도 특별채용하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와 환경공단은 순직이나 공상자의 부양가족을 특별채용했다.

# 석유공사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가는 자녀가 효자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 자녀에 대해 수업료를 전액지원 해주기때문이다. 서울지역 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연간 수업료는 400~500만원이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대학자녀에 대해 학기당 150만원이내에서 지급한다. 보훈복지공단은 입학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준다.

정부가 11일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일소하기 위해 칼을 뺐다. 방만경영을 시정않으면 기관장 해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도 했다. 이번은 정말 다르다는 각오도 여러차례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상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직원 복지와 관련된 방만경영 실태를 8가지로 유형화해 공개했다. 교육비·의료비 과다지원, 경조금 지원, 과다한 특별휴가와 퇴직금, 느슨한 복무행태, 고용세습, 경영·인사권 침해 등이다.

경조금과 관련 한국거래소 직원들은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70만원을 회사에서 받았다. 한국전력은 산재보험 상 유족보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금을 1억5000만원 지급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조합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그 부모가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60%를 감면했다.생산기술연구원은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었다.

휴가제도 등으로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곳도 적발됐다. 통일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에도 3일의 특별휴가와 탈상 1일 휴가를 줬다. 말하자면 삼촌, 처삼촌 등의 사망에도 휴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본인 부모 및 장인·장모 회갑과 칠순에도 각각 3일, 2일의 휴가를 주는 곳(원자력의학원)도 있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에게도 유급(연봉의 30%) 안식년 제도를 운영했고 충북대병원은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서도 1주 8시간의 유급조합활동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은 업무상 부상의 경우 퇴직금의 50%, 순직의 경우 퇴직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했다. 한국전력은 공상퇴직이나 순직한 직원 유가족에게 10년간 매년 120만원과 별도로 장학금까지 지원한다.

이같은 방만경영의 결과로 1인당 복리후생비가 1000만원이 넘는 곳이 4곳이나 됐다. 이중 한국거래소가 1488만9000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마사회(1310만6000원), 코스콤(1213만1000원), 수출입은행(1105만원) 순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인천공항과 조폐공사, 한국거래소 등 방만경영 소지가 상대적으로 큰 20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정상화협의회에 기관별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기관의 정상화계획을 검토한 뒤 추진실적을 내년 3분기말 중간평가해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불사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