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평판 떨어지자 홍보 '조용'"

[2013 국감]국제평판지수 별 4개서 3개반으로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평판지수는 지난해 별 4개에서 올해 3개 반으로 떨어졌다.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영국의 공정거래분야 전문지로 해마다 세계 주요국가 경쟁 당국의 제도와 법 집행 능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 별 3개 반 평가를 받은 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별 4개를 유지해왔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별 4개를 받을 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니 3개 반으로 추락한 이후에는 한마디 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 등으로 훼손된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훼손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는 OECD에서 각 경쟁 당국의 제도와 법 집행을 평가하는 CLP(ompetition Law and Policy Indicator, 2014년 2월 완료예정)지표를 개발 중"이라며 "GCR평가를 CLP지표로 대체하기 위해 홍보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GCR은 그간 유일한 평가회사였기 때문에 참조해왔으나 기본적으로 영리목적의 사설 전문잡지로서 매체의 신뢰도와 객관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