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57.7조원..복지예산 100조 돌파

(세종=뉴스1) 서봉대 기자 = 총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0.1% 이후 4년만이다. 또 총지출규모는 총수입보다 3.5% 적고 증가율에서 전년의 5.1%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녹록치 않은 세수여건에서 지출증가를 최소화하려 한 흔적이 많은 예산으로 해석된다. 추경과 비교해도 총지출 예산 증가율이 총수입 예산 증가율보다 낮게 잡혔다.올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내년 총수입, 총지출 예산은 각각 2.8%, 2.5%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국내경제가 3.9%수준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다.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전년 본예산의 372조6000억원보다 0.5%(1조9000억원) 줄어든 370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총수입중 예산은 245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8조1000억원) 감소했으나 기금은 125조5000억원으로 5.3%(6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5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15조7000억원) 늘어났다. 예산이 251조8000억원으로 3.3%(8조2000억원), 기금은 105조9000억원으로 7.7%(7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과 총지출 예산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추경때와 같이 GDP대비 0.9% 흑자로 예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비중도 GDP 대비 1.8% 적자로 올해 추경예산 수준과 같이 편성됐다. 국가 채무비율은 36.5%로 추경의 36.2%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개 과제를 집중 지원하게 된다.

12개분야별 재원배분에선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넘게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지출예산은 105조9000억원으로 2013년 본예산에 비해 8.7%(8조5000억원)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국방, R&D가 각각 5조3000억원, 58조7000억원, 15조7000억원, 35조8000억원,17조5000억원으로 편성돼 5.7%, 5.1%, 4.6%, 4.2%, 4.0% 씩 늘어났다.

반면 SOC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각각 23조3000억원, 15조3000억원으로 4.3%, 1.7% 감소했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처음 공약가계부를 토대로 편성됐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공약반영 주요사업으로는 R&D 투자규모 6000억원 증액, 행복주택 4만6000호 추가 공급, 4대 중증질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문화분야 투자 3000억원 증액,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인상 등이 있다.

ji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