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G20정상회의, 美 출구전략 정책공조 확인"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위기대응체제 강화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반 번영 등 3가지 측면에서 정책공조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G20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국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논의했다"며 "출구전략, 보호주의, 지역의 안전망에 관한 문제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현 부총리는 미국 출구전략에 대해 "선진국들은 금융과 재정 정책에 대한 정상화 측면에서 논의했다"며 "그렇게 보면 세계경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신흥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충격을 주는데 얼마만큼 각 신흥국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는 신흥국도 이에 대해 구조조정 등 정책을 잘 갖춰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신중히 조정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돼야 함을 재확인했다"며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의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각국의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s)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정상회의 합의로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지속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각국간 역외 조세회피 방지와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을 통해 세원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거시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각국 정상들이 뜻을 같이 했다"며 "녹색기후기금(GCF)의 진전에 관심을 보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이전 정상회의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 무역확대 등 동반번영이 촉진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올해 이후의 개발지원에 대한 신규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 'G20 보호주의 동결' 서약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번 G20 재무장관회의 때 비해 지금은 미국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미국에서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양적완화에 대한 불안감은 다 해소되진 않았지만 국제간 어느 정도 공조는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나름대로 대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양적완화 정도·시기를 잘 주시하며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