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등 조세피난처 탈세조사 급물살

국세청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267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지난 5월 미국과 영국,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400GB(기가 바이트) 분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현황자료를 분석해 405명의 한국인 추정 명단을 추린 뒤 정밀 검증에 들어가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명단에는 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베트남에 600억 원대 골프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 씨가 포함돼 있다. 또 30대 그룹 오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67명의 명단중 조세탈루혐의가 드러난 탈루혐의가 드러난 1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71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세탈루혐의로 조사가 진행중인 사람은 18명, 새롭게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람은 10명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신원확인과 탈세여부 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전 씨는 조세피난처에 '블루아도니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김 씨는 약 18조 가량의 추징금이 남아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베트남 소재 골프장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이 확보한 267명의 명단에는 △기업인 및 그 가족 96명 △기업 임직원 50명 △금융인 42명 △해외이주자 28명 △무직 25명 △부동산업자 17명 △전문직 3명 △기타 2명 등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42명), 도매(32명), 서비스(25명), 해운(20명), 부동산(17명) 등의 순이었다.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30대 기업 오너와 그 일가족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전재국 씨와 김선용 씨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통해 획득한 400GB 분량의 자료 분석과는 별도로 역외탈세 조사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탈세혐의자 127명으로부터 6016억 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