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中企 R&D 예산비중 18%까지 확대

4년뒤인 2017년까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예산 비중이 18%까지 늘어난다. 또 설비투자펀드의 규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업체당 99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3억5300만원)의 2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2011년 기준 12.4%인 중소기업 R&D 예산을 2017년까지 18%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 출연연구소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금의 일정비율(5~15%)을 중소기업 R&D 협력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관 평가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학생 중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매학기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기술인력에 대해 주식 대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적립한 납입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환경 조성 지원 규모도 상향조정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해 제조현장 디지털화(70억원),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화(69억원) 등을 지원한다.

생산설비의 개선과 자동화 지원에 1015억원, 제품 및 공정개선을 위해 290억원, 업종별 조합의 전문생산연구소 보급에 42억원 등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설비투자펀드의 지원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난 추경시 편성됐던 3000억원을 신규 장비 도입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세계최고 수준 대비 85%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1등 중소기업 제품의 수를 364개에서 400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며 "R&D 지원 확대, 기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변환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