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마중물 효과낼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심사는 이제 그 효과다. 정부는 앞서 추경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간 0.3%p의 경제성장률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17조3000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20일 만이다.

여야는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을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수준에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5237억원이 늘어나고 5340억원이 줄었다. 약 100억원 정도 줄어든 셈. 이번 추경은 2009년 슈퍼추경(28조4000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증액된 부분은 4.1 부동산대책 지원강화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예산이 1650억원으로 가장 컸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1500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1000억원, 기업은행 설비투자펀드와 매출채권 보험 등에 각 1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생계급여 급식단가 인상 예산은 10억원 늘어난 120억원으로 책정됐고 일자리 창출에도 101억원 추가됐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300억원도 증액분에 포함됐다.

약 5000억원 이상이 늘어난 대신 환경기초시설사업(1000억원), 대형병원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57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400억원), 방사광가속기 사업(300억원) 등은 줄었다.

17조3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12조원은 올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나머지 5조3000억원과 정부의 기금운용분(2조원) 등 총 7조3000억원만이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3조원 등이 쓰여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추경으로 우리 경제는 연간 0.3%p의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자리는 약 4만개가 늘어나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29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p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취업자는 당초 예상보다 4만명 이상 늘어난 29만으로 전망됐다.

나아가 정부는 추경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경우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정부 예상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올해 하반기에 전년동월대비 3%대의 회복 등 연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예상 수치(2.6%)보다 높게 밝혔다.

정부는 추경이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이어 이달 중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은)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예산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추경안으로 올해 총 지출은 본예산보다 7조원 늘어난 349조원, 총수입은 11조8000억원 줄어든 36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4조7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서 -1.8%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가채무도 지난해 445조2000억원에서 480조3000억원까지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2014년 492조9000원, 2015년 510조5000억원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균형재정도 정부의 계획보다 3년이나 늦춰진 2016년에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