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산정기준 8년만에 뜯어고친다"

정부가 원가검증 시스템 도입과 민관합동 TF운영을 통해 8년만에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한다. 또 배추 등 계절별로 수급불안 현상을 보인 농산물의 비축량을 늘리고,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 LPG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를 비롯한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 △농산물 비축현황과 향후계획 △LPG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4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당분간 1~2%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농산물·석유류 등 민생 관련 물가는 기상악화·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공급요인와 함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구조 등에 따른 가격거품으로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농산물 비축량을 늘려 수급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LPG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8년만에 개정

정부는 8년만에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요금산정시 공공성·독점성을 기준으로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하고 규제사업을 토대로 요금을 산정토록 했다.

규제사업은 공공성을 가지면서 독점성을 갖는 분야를 말한다.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 등이 대표적인 규제 사업이다. 한국 전력의 경우 전기 관련 사업은 규제사업으로 분류되고 기타 해외자원개발이나 해외발전사업은 비규제사업으로 분류 된다. 비규제사업은 대부분 요금체계와는 상관없는 해외자원개발, 역사개발, 분양사업 등으로 이뤄졌다.

전력, 가스, 철도, 도로, 수자원공사 등 주요 5대 공공기관의 비규제사업 매출액 비중은 2011년 기준 36%로 크게 확대됐다. 관련 사업부분은 공공 요금 산정과 크게 상관이 없다.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 없는 비규제사업에 대한 비용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을 구분해 요금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기존에 기준이 불명확했던 이자비용, 외환손익, 파생상품 손익 등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외 비용(수익)은 적정원가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적정원가에는 영업활동 관련 비용만을 반영토록 하고 회사 자본 조달을 위한 비용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는 행위는 차단할 방침이다.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따로 작성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토록해 검증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배추, 고추, 마늘 등 수급불안 농산물 비축 물량 늘려

겨울철 김장철을 앞두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배추파동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비축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

배추는 가격 상승기 도매시장(가락시장) 출하량의 10%를 상회하는 약 1만1000톤을 상시비축하고, 배추와 함께 고추(6000톤)·마늘(9000톤)의 비축량을 각각 전년보다 3%씩 늘린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불안에 대응, 수입콩의 상시보유 규모도 2011년 4만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늘리는 한편 방출가격은 지난해 수준(1020원/kg)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 LPG 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추진

정부는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LPG의 가격인하를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은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비싼 중동산 LPG 수입에서 탈피, LPG 수입선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연 350만톤의 셰일가스를 수입할 계획이다. 또 민간 수입사도 내년에 약 17만톤의 미국 셰일가스를 수입해 올 예정이다.

정부는 LPG 수입 및 생산단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충전소 설치규제 완화,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해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차관은 "앞으로 물가차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관계기관과 함께 물가안정과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