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반도체 호황 활용해야…대미투자는 '사업성 검증'"(종합)

(세종=뉴스1) 조용훈 김승준 김세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절차·입지 논란에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현재 반도체 호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고, 중동 사태 당시 원유 확보 성과를 과장했다는 지적에는 공급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 "현재 있는 반도체의 붐을 우리가 활용하자"며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의 사전 준비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위험 요인을 추궁했다. 박성민 의원은 전력·용수 확보와 군공항 이전 협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따지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앞으로 있을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후보지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업이 선정한 부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반드시 해야 할 행정절차는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디스플레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과 미국 측 협의는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고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혀 산업부도 이전 상황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조 원 재정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지원 규모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민의 혈세 6조 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다"며 사전 용역 수행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의 투자 이행이 인프라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군공항 이전과 전력 확보 등 관련 과제를 알고 부지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기존 생산시설이 계획대로 완공되더라도 향후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신속한 생산능력 확충을 강조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기업에 투자금액과 입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는지 묻자 김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며 기업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증 원칙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송재봉 의원의 텍사스 1호 프로젝트 관련 질의에 현장 실사를 통해 가스 공급 가능성과 전력 수요, 개발업자·사업자의 신뢰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사업 초기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프로젝트도 대미투자 관련 법과 양국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꼼꼼히 하나씩 따지겠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투자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냐고 묻자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팩트시트(Fact sheet)와 다른 투자 내용을 언급한다는 지적에는 외국 정상의 발언을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시트 내용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원유 수급 대응을 놓고는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물량 가운데 기존 거래나 장기계약에 따른 물량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특사 외교의 성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졌다. 해외 자원개발로 확보한 원유가 비상시 국내에 충분히 반입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당시에는 원유 수급 자체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설득해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도록 했다며 원유를 실은 배 한 척이 들어오는 것조차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가 상승 억제와 비축유 유지 등을 들어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원유 확보가 특정인의 성과인지 묻는 질의에는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