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예타 면제·군공항 이전 추궁…김정관 "호황 활용해야"

(세종=뉴스1) 조용훈 김승준 김세정 기자 =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와 군공항 이전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따지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재정지원사업의 사전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하면서도,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현재 반도체 호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관련 6조 원 재정지원사업의 예타 면제 신청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예타가 면제됐다며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짧은 기간에 면제 신청과 심사가 이뤄진 경위를 물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규모의 사업이 신속하게 예타 면제를 받은 사례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타 면제 신청서에 사업 목적과 면제 사유, 부처·지자체·기업 간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돼 있지만 "사업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추진 경위도 발표·회의·면담 일정을 나열하는 데 그쳤으며 군공항 이전은 확정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 6조 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다"며 재정지원 규모의 근거를 추궁했다.

김 장관이 통합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김 의원은 "아무리 통합재정지원 방식이라도 광주시가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예산 당국이 판단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업의 사전 용역을 수행했는지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대 효과의 계량화도 부족하다며 예타 면제 신청과 재정지원 준비가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입지 선정 절차와 전력·용수 확보, 광주 군공항 이전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앞으로 있을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라며 투자에 앞서 타당성과 후속 조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후보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며 "기업이 선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군공항 이전과 미국 측 협의는 국방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까지는 산업부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군공항 이전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산업부가 관련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해야 할 행정절차는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반도체 붐을 활용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다"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디스플레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