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산식상 필요조정단가 +7.3원…상한 초과 2.3원 반영 못해
2022년 3분기 이후 18분기째 +5원…한전 재무부담 여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4분기 연속, 산업용은 8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이전 분기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8분기 연속 상한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이번 4분기에는 연료비만 반영해 계산한 필요조정단가 자체가 제도상 상한을 넘어섰다. 한전의 '2026년 10~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6~8월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한 실적연료비는 ㎏당 549.64원으로, 과거 미조정분을 차감한 적용 기준연료비 494.63원보다 55.01원 높았다. 이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4분기 필요조정단가는 ㎾h당 +7.3원으로 계산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로 ㎾h당 -5원에서 +5원 범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식상 필요조정단가가 +7.3원이더라도 실제 적용단가는 상한인 +5원으로 결정됐다.

4분기 실적연료비 산정에는 6~8월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벙커C유) 가격이 반영됐다. 세후 무역통계가격의 3개월 평균은 유연탄 ㎏당 211.73원, LNG 1059.08원, BC유 1046.78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연료비 환산계수를 적용한 뒤 합산한 실적연료비가 ㎏당 549.64원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3분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에는 3~5월 연료비를 토대계산한 필요조정단가가 kWh당 ㎾h당 -3.4원이었지만 한전의 재무 상황과 누적된 연료비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실제 적용단가를 +5원으로 유지했다. 반면 4분기에는 연료비 상승으로 산식상 조정단가가 오히려 +7.3원까지 올라 제도상 상한을 웃돌았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대규모 누적 적자를 떠안았다. 이후 연료비 안정과 요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과거 연료비를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재무 부담은 남아 있다.

연료비조정단가가 이미 상한인 +5원에 묶여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전력량요금이나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구성요소를 조정해야 한다. 현재 이들 요금의 추가 조정은 이뤄지지 않아 4분기 최종 전기요금도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한국전력공사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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