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현장 안전·보건 평균 1.97점 '취약'…해수부-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방정부 등 7개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개 양식장과 염전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감전, 질식, 온열질환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대표적인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온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기반으로 표준 점검표를 마련해 진행됐다.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 등 76개 문항에 대한 정량평가와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주요 항목에 대한 정성평가가 병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50개 사업장의 평균 노동자 수는 11명(전체 2,791명) 수준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주를 이뤘다. 근로자 구성은 외국인 비율이 17%, 고령 노동자가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남성이 55%, 자영업주 비율은 30%로 집계됐다.

근로 여건과 안전망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5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44% 수준이었으며,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염전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이 68.5%에 달하는 반면, 5대 보험 가입률은 8.0%, 연 매출 1억 원 이상 사업장은 2.0%에 불과해 일반 어업 현장 평균과 비교해 경영 여건과 안전망이 극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분야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정량조사 평가에서 어업분야 안전·보건 평균 점수는 1.97점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이 2.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수면 양식(1.96점), 염전(1.88점)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정성조사 결과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위험성평가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미흡, 안전표지 미부착 등이 공통적인 취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보관 및 폐기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해 작업 현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서류를 말한다.

업종별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천해 양식의 해상 추락 및 중량물 취급 취약 △내수면 양식의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염전의 폭염 노출, 수로 및 제방으로의 넘어짐, 함수 저장조 밀폐 위험 등이 각각 지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업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합동 안전 점검을 정례화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양식장과 염전 작업환경의 취약성이 여실히 규명됐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어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어업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전담할 '어업인안전기획과'를 신설한 만큼, 이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현장 작업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