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컨트롤타워' 18일 출범…'1호 프로젝트' 이르면 7월 발표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 투자 컨트롤타워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시행령 제정을 끝으로 법적 기반을 완비하고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체계가 구축되면서 전략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관리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통해 관세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공사를 중심으로 대미 투자 이행을 가속화해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대미 투자프로젝트의 판단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투자 기금의 설치·운영 방식 등이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의 합의 후 약 8개월 만에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25%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총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2000억 달러는 전략 투자에 배정됐다. 18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해당 2000억 달러를 주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 3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정부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출범시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작업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를 병행 추진해 왔다.

현재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소수의 구체적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자원·에너지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한국이 대미 투자 원칙으로 제시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은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수익이 원리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수익 배분 비율은 원리금 상환 전에는 5대5, 상환 후에는 1(한국)대9(미국)이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시점(18일)에는 발표되지 않고 이르면 7월 공개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며 "결정 시한은 정하지 않았으며,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달(6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시점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공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상업성 검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미국은 중동전쟁 기간 잠잠했던 전 세계 대상 관세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수입 금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해 조사 대상국에 관세 10%나 12.5%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12.5%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또한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 발표도 임박한 상황이어서, 이를 더할 경우 지난해 한미 합의로 설정된 15% 관세율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고위급 인사를 접촉해 15% 관세 수준 유지를 재확인했지만, 대미 투자 합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투자 합의의 이행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최근 미국이 강제노동·과잉생산을 고리로 통상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면서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검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지속 이어지는 중으로 관세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검토 작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