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직접 제안하세요"…'국민제안창구' 운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문제를 직접 제안하면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날부터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 전반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과 부당 사례를 접수한다.

접수 방식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창구를 다양화했다. 산업부 누리집과 SNS 연계 채널을 비롯해 이메일·우편·전화 등으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익명 제안도 허용해 불이익 우려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접수된 제안 가운데 △제도의 예외를 악용한 편법 관행 △제도 미집행으로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 △사문화되거나 합리성이 떨어진 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규정 △특혜성 인허가 등 사회적 폐해가 있는 사례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선별된 과제는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정비, 후속 점검을 통해 정상화 과제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현장 간담회도 병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은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부당함,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끝까지 찾아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