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내일 USTR 부대표와 면담…"비관세장벽 문제 논의"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1일 서울에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비관세 장벽 문제 등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본부장은 방한한 릭 스위처 부대표와 11일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계획을 밝힌 후,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스위처 부대표와도 만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포함한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스위처 부대표의 방한은 워싱턴 D.C에서의 진행된 논의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최근 한 달 동안 USTR과 고위급 면담을 3차례 진행했다. 지난달 11~14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을 가졌고, 같은달 19~23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이후에는 워싱턴D.C에서 USTR과 추가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지난해 한미 간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비관세장벽 완화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트 팩트시트의 비관세 조항 관련 내용은 △미국산 자동차가 연방자동차안전기준 충족 시, 추가 개조 없이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쿼터(5만 대) 폐지 △미국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시 미국에서 인증 기관에 제출한 서류외 추가 서류 미요구 △농업 생명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담당 부서 설치 및 특정 육류 및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의 미국 기업 비차별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데이터 국경 간 전송 협력 등이다.

양국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양측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열리지 못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측이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공동위원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비관세 장벽 개선의) 진전이 없으면 관세를 높여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며 "(그리어 대표는) 모든 나라와 통상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이를 이해하고 정부가 빨리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연방 관보로 공식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측이 제기한 이행 속도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산업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