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관세, 단기 영향 제한적…美에 쿠팡 문제 설득"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이 "현재 상태로는 (한국 기업에) 당장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 본다. 다만 어떻게 확대될지 몰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11~16일(미국 현지시간) 동안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우리 반도체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여 본부장은 15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정부가 14일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 포고령을 발표함에 따라 출장 기간을 연장했다.

반도체 관련 포고령의 주요 내용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15일부터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 등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국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됐다.

다만 미국이 적용 범위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한국 기업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한다는 합의를 한 바가 있다"며 "최근 미국과 대만의 협의 결과가 나온 것을 참조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와 함께 발표한 핵심광물 포고문은 180일 이내에 다른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협상 과정에서 핵심광물 교역에 관한 가격 하한제 및 무역 제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여한구 본부장은 "핵심 광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 그 배경에서 이번 핵심광물 포고령이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디지털 규제'와 '쿠팡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 측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정부·의회에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해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며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차별 없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접촉한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이슈 입장을) 이해했지만, 미국 의회 의원들이 많고, 의원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 계속 정책 의도를 설명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