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무역 제한 조치 예고…산업부 "미국과 지속 협의"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미국이 핵심광물에 대한 통상 협상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백악관이 14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에 대해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해 4월 발령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상무부 장관이 약 6개월간 '미국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 공급망 취약성'을 조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포고문은 상무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80일 이내에 다른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토록 하고, 협상 과정에서 핵심광물 교역에 관한 가격 하한제 및 무역 제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을 전제로 업계 영향을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하기로 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은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포고문 발표 관련 후속 조치에 대응해 나가고, 미국 측과도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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