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논란 이어진 용인 반도체 산단…이번엔 유물 조사 변수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치권에서 이전 논란이 불붙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에서 문화재(유물) 발굴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사업 일정에 또 하나의 변수가 떠올랐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굴 및 표본조사에 약 1년가량이 소요될 수 있어, 산업단지 조성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과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돼 왔고, 해당 절차가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정 변수로 반영돼 왔다는 점에서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 대상 면적 역시 전체 산단 부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부지는 총 777만㎡ 규모의 삼성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119만㎡로, 전체의 약 15%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용역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매장유산의 성격과 범위, 내용,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발굴 조사 여부와 유적 보존·이전·복원, 공사 시행 등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보존 가치가 낮거나 유물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굴 조사 이후 공사가 재개되지만, 역사적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일정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산업단지, 철도, 택지 개발 과정에서 유물 조사가 이뤄지는 사례는 과거에도 다수 있었던 만큼, LH 역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를 감안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착공 이후가 아닌 부지 조성 초기 단계에서, 전체 부지의 약 15%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공구 조정이나 다른 부지 우선 조성 등을 통해 대응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진행 일정에 맞춰 다른 부지 개발을 먼저 진행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23년 정부의 추진 발표 이후 입지 선정부터 논란을 겪어왔다.

반도체 산업 특성과 산단 규모를 고려할 때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이 적절한 입지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정부는 반도체 인재와 연구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팔당댐과 화천댐 용수를 용인 산단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용 송수관로를 신설하는 통합용수 공급 사업과 함께, 전력망 보강 및 동서울변전소 신설을 통한 전력 공급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특정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상수원 관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상·하류 지역 주민의 농어업·생활·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 부담이 집중되는 반면, 경제적 효과는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에는 아직 본격 착수 전인 후반기 조성(2단계) 사업을 두고 새만금 이전론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와 국민의힘은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호남 지역 정치권은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높은 새만금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사안은 기업의 판단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