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지아, 한-말레이 자유무역 확대…산업부, 국민 의견 접수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난해 11월 타결한 조지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지난 10월 타결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다.

한-조지아 CEPA의 주요 내용은 전체 품목 중 조지아는 91.6%, 한국은 93.3%의 관세 10년 내 철폐하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가공식품, 주류, 광천수 등 상호 핵심 관심 품목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한국이 관세를 없애는 주요 항목은 여성용방직의류, 조제식료품, 기타 탄소섬유, 완성의류, 주방용품 등이다.

한-말레이시아 FTA는 품목 수 기준 한국은 94.8%, 말레이시아는 92.7%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양자 FTA로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팜산유, 요소수, 기타정밀화학제품, 파인애플, 열대합판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상세한 협정문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조지아 및 말레이시아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