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TE' 발간 준비…산업부, 교역국 무역장벽 사례 수집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주요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19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등 총 17개 유형의 무역장벽 사례를 수집해, 25개 교역 상대국의 차별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해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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