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올해 3분기까지 3304건으로 역대 최대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2025년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3304건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19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기술무역장벽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520건에서 578건으로 11.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 뒤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년 대비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했다.

유럽연합은 화학물질·화장품 등의 안전 및 친환경 관련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운영하던 철도 안전기준을 유럽연합 통합 안전기준으로 개정했다. 또한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신설하는 등 전년 대비 10.7% 증가한 83건의 규정을 개정했다.

중국은 생활용품, 소방설비(화재 감지기·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제·개정해 전년 대비(143건) 16.8% 증가한 167건을 기록했다.

한편 인도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 명령'(Scheme X)을 신설한 바 있으며, 2026년 9월 1일부터는 새롭게 인증 대상에 포함된 기계류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도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규제 적용 품목은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이다.

Scheme X 인증은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공장 심사, 인증 획득 절차로 진행된다.

인도 정부의 이번 Scheme X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들은 강화된 심사 체계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제품별 인증 요건 매뉴얼 부재에 따른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인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인도표준국과 양자 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와 인증 관련 명확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아울러 12월에 인도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 우리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은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