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사 선박 수주에 필수 'RG 보증'…예산 900억→305억원 축소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중소 조선사의 선박 수주에 필요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예산이 올해 900억 원에서 305억 원으로 대폭 축소돼 중소 조선사의 수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 조선사 중심의금융 시스템 지원구조 때문에 중소 조선사는 여전히 보증의 문턱에 걸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RG(Refund Guarantee)는 조선사가 기한 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에 선수금을 대납하는 지급보증이다.

RG 발급은 조선사의 조선 물량 수주 시 필수인데, 중형 조선사는 재무실적에 기반한 심사구조로 인해 신속한 발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보증 예산은 당초에는 400억 원으로 보증 한도가 2000억 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 500억 원이 늘어 총보증 한도가 4500억 원이 됐다.

허성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보증 한도 4500억 원의 대부분이 소진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무역보험공사가 올해 4월 이후 약 3920억 원 규모의 신규 RG를 발급했고, 그중 에이치제이중공업(1097억 원), 한국야나세조선(323억 원) 등 지역 중소형 조선사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았다.

신규 RG 발급분 3920억 원에 작년 기금에 미리 지급된 250억 원과 환율 변동 대비 자금 1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 한도는 모두 소진됐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이 305억 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허성무 의원은 "현장에는 이미 내년 발급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며 "이대로 예산을 줄이면, 조선소는 계약을 따내고도 RG가 없어 배를 못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저희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 예산 당국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