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정부 "희토류 공금망 TF로 총력 대응"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16일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요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다. 역외 통제 적용 시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날 산업부는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해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에는 기재부, 외교부,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한다.

우선, 정부는 수출 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또한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 '희토류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희토류 공급망 대응 역량도 확대한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