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2.4억'…부채 2.4조 석탄공사, 폐업이 능사 아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업무를 종료한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이자 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 441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874억원으로 하루 2억 4000만원이 이자로 나간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석탄공사의 금융 부채는 2022년 2조 3633억원, 2023년 2조 458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자 비용도 2020~2024년 동안 323억원, 300억원, 537억원, 810억원, 874억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1950년 설립된 공사는 올해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조기 폐광을 완료하고 현재 업무 정리를 하고 있다.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 공사의 자산은 2038억원에 그쳐 자체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넘기거나 정부가 부채를 정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석탄공사는 부채 상환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질의에 "정부의 기능 조정 방침에 따라 단계적 폐광과 인력감축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채 증가를 완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자구 노력을 지속 추진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석탄공사의 기관유형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나 국회 재무 건전성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무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구 의원은 "하루 이자만 2억원 넘게 발생하며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 조직을 졸속으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정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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