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굴욕 계약' 진상 파악 나선 환노위…野 산중위원장 "불쾌"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협정의 '굴욕 계약' 논란에 대해 직접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기존 에너지정책 총괄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도 관련 이슈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공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원전 수출 관련 업무는 기존대로 산업부에 남은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법안심사와 현안 논의, 국정감사 계획 심의·의결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철규 산중위원장(국민의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 자료 공개를 의결한다고 한다"며 "원전 수출과 관련된 업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게 된다. 환노위에서 의결이 되면 소관 업무도 못 지키는 산업부 장관, 산중위는 소관 업무도 못 지키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열람 정도는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수원과 산업부에서도 의결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다른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못 하게 하고 소관 상임위(산중위)에서도 막는 이유가 뭔가"라고 맞섰다.

이후에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이철규 위원장은 우선 산업부와 환경부 간의 조율을 주문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던 에너지 정책 기능 중, 원전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도 환경부 소관으로 옮겨진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체제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보니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계약 공개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는 장관 직속으로 관련 PF를 만들어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감사 중 국회 보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아직 결과가 최종 마무리는 안 됐다"며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시간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공개 보고 형식을 두고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데 (공개적 보고가) 국익을 크게 침해하는 국제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장관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협약 내용 자체는 비공개 내용으로 돼 있고, 한미 간의 원자력 관련 다양한 협상이 진행하고 있어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부 내용은 공개해도 좋지만, 곤란한 내용도 섞여 있어 공개 시에는 답변에 제약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중위에서는 국정감사 계획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산중위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신원근 진학사 최고경영자 △이수진 야놀자 대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전 사장 등을 포함한 증인 15명, 참고인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seungjun241@news1.kr